카페24 이용약관 개정
🚨 1. "말없이 임의로 삭제하겠다" (기습 삭제 조항)
제13조 ⑤항:
"회사는 시현 또는 샘플 용도로 제공된 AI 생성물을 판매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필요 시 일부 또는 전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"
해석: AI 빌더가 만들어준 샘플 상품 이미지나 문구를 그대로 판매용 상세페이지에 올려두면, 카페24가 통보 없이 임의로 삭제할 권한을 갖습니다.
🚨 2. "적발 시 쇼핑몰 서비스 즉시 정지/제재하겠다" (이용제한 5대 사유)
제18조 ③항 17호 & 제14조 ㉒항: 다음 행위 적발 시 즉시 쇼핑몰 **이용제한(접속 차단 및 운영 중단)**이 들어갑니다.
가짜 후기/평점 조작: AI를 이용해 허위 또는 조작된 이용후기, 별점, 게시글을 등록하는 행위
저작권·초상권 침해: 타인의 상표, 디자인, 연예인/타인 얼굴 등을 AI로 생성해 쇼핑몰에 게재하는 행위
카페24 데이터 무단 크롤링: AI 기능을 이용해 카페24나 다른 쇼핑몰 데이터를 수집·복제하여 제3자 AI 학습에 쓰는 행위
AI 쿼리 한도 우회: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PI를 과도하게 호출하거나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
가장 위험한 자의적 조항: "상기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" ➔ 카페24가 자체적으로 '위험하다'고 판단하면 즉시 제재 가능
🚨 3. "사전 통보 없이 기능을 끊어버리겠다" (선 조치 후 통보)
제9조 ⑱항:
"제3자의 정책 변경, 계약 종료, 기술적 사유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(AI 기능 중단/변경)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"
해석: 쇼핑몰에서 쓰던 AI 번역, 이미지 생성, 자동응답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끊길 수 있습니다.
🚨 4. "AI 표시(워터마크) 지우지 마라" & "실제 사진처럼 속이지 마라"
제14조 ⑳항: AI 생성 이미지를 실제 실물 사진인 것처럼 등록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금지 (적발 시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 전가)
제14조 ㉑항: 카페24가 AI 결과물에 붙여놓은 'AI 생성 사실 표시'나 워터마크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금지
🚨 5. "사고 나면 카페24는 쏙 빠지고, 네가 전액 손해배상해라" (책임 전가)
제14조 ㉓항 & 제9조 ⑲항:
AI 생성물로 인해 저작권 소송이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, 카페24는 완전히 면책되며 쇼핑몰 대표자가 자기 돈으로 소송을 해결하고 카페24에 발생한 손해까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.
제24조 ⑩~⑬항:
카페24는 AI가 만든 결과물의 적법성이나 저작권 무결성을 일절 보증하지 않으며, AI로 인해 쇼핑몰에 손해가 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🚨 6. "네 쇼핑몰 매출, 상품사진, 구매이력 전부 우리 AI 학습에 쓰겠다"
제13조 ⑦항 & 제14조 ⑥항:
내 쇼핑몰의 상품명, 사진, 상세페이지뿐 아니라 매출, 광고 이력, 방문자 수, 구매 이력까지 카페24의 'AI 모델 학습용'으로 강제 수집·이용됩니다. (거부하려면 쇼핑몰을 탈퇴/해지해야 함)
💡 실무 운영 요약 및 주의사항
AI로 가짜 구매평/리뷰 생성 절대 금지 (단속 적발 시 쇼핑몰 즉시 묶임)
빌더 기본 샘플 AI 이미지는 정식 이미지로 빠른 교체 권장 (카페24가 불시에 삭제할 수 있음)
AI 생성물은 반드시 자체 검수 후 사용 (저작권 분쟁 시 카페24가 발을 빼고 대표자에게 100% 구상권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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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스샵 이용약관 요점 정리
1. 게시물 임의 삭제 및 임시 조치 (삭제/게시중단 조항)
요청이 없어도 자체 판단으로 임시조치/차단 (제13조 ⑦항): 피해자의 신고나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, 식스샵이 "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에 위반된다"고 자체 판단하면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(블라인드/삭제)를 취할 수 있습니다.
법적 분쟁 발생 시 임의 제한 (제10조 ⑩항): 회원과 제3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절차가 진행되면 식스샵이 임의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불법정보 및 사기 의심 시 서비스 정지 (제10조 ⑧항, ⑨항):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서 허위 사업자나 사기 쇼핑몰로 판단해 정지 요청이 오면 사전 예고 없이 안내 페이지를 띄우거나 이용을 차단합니다.
2. "선 정지, 후 통보" 및 사전 통보 없는 직권 계약 해지
사전 경고 없는 즉시 서비스 정지 (제17조 ①항):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면, 회원에게 알리지 않고 쇼핑몰을 먼저 정지한 후 사후에 통보합니다.
사전 통지 없는 즉시 계약 해지 (제20조 ②항): 기재 내용 허위, 서비스 운영 고의 방해, 제16조 제한 사유 미해소, 저작권 침해(제13조 위반), 불법 스팸 발송 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직권 해지하고 재가입을 영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.
보안 조치 시 무통보 패치 (제12조 ①항, ③항): 긴급 결함이나 장애 발생 시 회원 계정의 인증정보나 시스템을 일괄 패치할 수 있으며, 이 조치는 사후 통보하거나 통보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3. 쇼핑몰 즉시 묶이는 이용제한 사유 (제16조 ①항, ②항)
다음 행위 적발 시 별도 손해배상 없이 즉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거나 기능이 정지됩니다.
CPU/메모리 점유율 10% 초과 (제6호): 프로그램 오류나 스크립트 오작동 등으로 서버 CPU나 메모리 점유율이 10%를 넘어가면 즉시 이용이 제한됩니다.
대역폭 과다 점유 (제12호): 트래픽 과다로 다른 회원에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차단 대상이 됩니다.
비인가 포트 점유/임의 데몬 구동 (제11호): 웹/FTP 기본 포트 외 다른 포트를 쓰거나 백그라운드 프로그램(데몬)을 임의 구동하는 행위 금지.
무단 제3자 기능 제공 (제5호):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게시판, 카운터, 접속통계, 포워딩/리디렉션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.
이용제한에 대한 배상 책임 없음 (제16조 ②항): 회사가 쇼핑몰을 강제로 정지시키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쇼핑몰의 매출 손실 등은 일절 배상하지 않습니다.
4. 회사 직원의 어드민(관리자) 임의 접속 권한
5. 회원 콘텐츠 무상 활용 및 매출·통계 데이터 수집
쇼핑몰 게시물 무상 이용권 (제13조 ④항):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지만, 식스샵은 서비스 운영·홍보·배포 목적이라면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등록된 상품 사진, 게시물 등을 무상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매출 및 가입자 데이터 강제 수집 (제10조 ⑥항): 쇼핑몰의 매출, 가입자 수, 접속자 수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 및 회사 서비스 제공용으로 활용할 권리를 갖습니다.
6. 해킹·데이터 유실 전면 면책 및 백업 책임 전가
데이터 백업 책임 100% 회원 전가 (제11조 ⑤항): 계정 내 모든 데이터의 보전·유지 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, 별도 백업본을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.
해킹 및 불법 침입 손해 전면 면책 (제25조 ⑤항): 외부 해킹이나 불법적인 시스템 침입으로 인해 회원의 사이트나 데이터가 훼손되더라도 식스샵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콘텐츠 가치 손실 면책 (제25조 ③항): 회사의 책임은 물리적 호스팅 제공에 한정되며, 회원이 올린 데이터의 내용과 가치 손실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.
대규모 트래픽 3영업일 전 사전 미통보 시 면책 (제11조 ⑰항): 프로모션, 라이브 방송, 대형 광고 집행 등으로 트래픽 급증이 예상될 때 최소 3영업일 전에 식스샵에 알리지 않거나 사전 대책 범위를 초과해 서버가 다운되면 일체의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.
